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는 농어가의 경영 환경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농어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가입자를 대상으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평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보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시·군별로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재해의 예측 및 회피가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대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둘째, 손해평가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손해평가인의 정기 교육 시 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 방식 등 더욱 세분화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정부에 손해평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가입자가 재평가를 요구할 경우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했던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손해평가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재해보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재해보험에 적용하는 가격 공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했으며,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시행지침에만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역시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 고시)에만 반영되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재해보험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또한 마련하여 보험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에 적용하는 가격 공시를 통해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를 통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