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임금체불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단순히 미지급이 아닌, ‘돈을 훔치는 행위’에 비유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9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남은 4개월 동안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 그리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와 함께, 체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절도’라는 표현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임금체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