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이버 폭력과 허위 정보 유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전 세대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러한 ‘익명 폭력’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익명 앱 기반 사이버 폭력 및 허위 정보 유포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익명 앱 이용 경험 여부, 해당 앱의 역기능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 악성 게시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 및 당시 심리 상태, 주변의 도움이나 공적 지원 체계 인지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한다. 또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 구제의 어려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행되는 ‘인격 살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익명성에 기댄 악성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더 이상 익명성이 범죄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설문조사에 표출될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응당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익명 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줄어들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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