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던 폐기물이 미래 자원으로... 정부, 순환경제 전환으로 사회 문제 해결한다

넘쳐나는 일회용품과 버려지는 자원, 그리고 새로운 폐기물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일상 속 일회용품 감축부터 미래 폐자원 관리,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국민들은 이 정책으로 더 깨끗한 환경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을 내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상의 변화: 일회용품 줄이고 재활용 늘린다

정부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청사의 일회용 컵 반입 금지를 추진하여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하고,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한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 이용 체계도 구축한다. 동일 재질의 폐의류(단체복)를 파·분쇄 후 충전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을 통해 장섬유로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폐의류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한 종이팩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전용 수거함 및 수거봉투 배포 등 인프라를 상반기 안에 구축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확대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안착을 위해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4만 개로 확충하는 등 수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에너지 혁신: 버려지는 것에서 새 에너지 얻는다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을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연료 혼합 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발생량 분석을 바탕으로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 표준 모델을 마련한다.

미래 자원 관리: 신기술로 숨겨진 가치 찾아낸다

새롭게 주목받는 미래 폐자원의 순환 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3사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 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이용 지침서를 마련한다. 태양광 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의 변화: 순환경제 체질 강화로 경쟁력 높인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검토하여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 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를 운영하여 품목별 기준을 숙의한다.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 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직구 포장재·제품으로 인한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순환 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 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이는 기업 및 산단의 순환 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 비전 수립: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간다

정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025~2036년)을 수립한다. 생산-유통-소비-순환 이용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 이용 대책을 마련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 흐름 통계를 고도화하고, 재생 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순환경제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폐기물 정보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으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자동화, 핵심 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습식 제련 처리 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 이용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추진해 새로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 이용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은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줄이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며, 국민들은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