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이제 걱정 줄이고 원하는 공부 한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및 학습 기회 대폭 확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만, 엄격한 학점 이수 기준과 부족한 학습 지원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앞으로는 선택 과목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되고, 미이수 과목 온라인 취득, 다양한 과목 선택 지원 등 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학점 이수 부담은 줄이고, 배움의 길은 넓힌다

이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되어 학생과 학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없애고 출석률 2/3 이상만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다.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나 이주배경 학생 등은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과목을 미이수하더라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한 학생들은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활용해 방과 후에도 학습하고, 담당 교사의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학년도 고1·2학년부터 적용되고,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원하는 과목은 마음껏, 학습 결손은 미리 막는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442곳에는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적 한계 없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전국 단위 수강이 가능해지고, 고교와 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적극 지원한다. 초·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고등학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오는 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여 초1부터 고2까지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자료와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 534명 이상을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를 확대하여 수업 중 학생 맞춤 지도를 강화한다.

교사와 학부모, 고교학점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지원한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줄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하고, 관련 수업 지원 자료를 배포한다. 선택 과목 학생들의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 자료도 개발한다. 또한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를 줄이고, 누가기록 작성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한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고교학점제 설명회도 꾸준히 개최한다.

제도 안착 위한 촘촘한 협력 체계 구축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대입에서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 대책들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