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사각지대, '범정부 TF'로 시스템 혁신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 침해 사건은 형식적인 점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가 사건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범정부 합동대응 TF’를 가동해 인권보호 체계의 전면 혁신에 나선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인권 침해 사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TF를 구성하고 신속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이는 일회성 대응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TF는 경찰청 특별수사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경찰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 약자인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TF 운영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 합동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단순한 보고와 지시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모든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부의 범부처 TF 가동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문제를 개별 사건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전환점이다. 이를 통해 형식에 그쳤던 점검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재구축하고, 모든 시설 거주자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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