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2010년식 경유SUV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차종별 지원금 예시(국비+지방비, 서울 기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소유주가 정부 지원을 받을 마지막 기회가 올해로 끝난다. 정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을 올해 말 종료한다고 확정했다. 해당 차주는 비용 부담을 줄이며 저공해 조치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 제한 정책을 병행했다. 그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최근 5년간 84% 급감했다. 정책 효과와 참여 수요 감소를 고려해 정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을 올해로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지원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주들은 운행 제한에 따른 과태료와 차량 관리 비용 증가라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해결책은 올해 안에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기폐차 보조금 총 11만 3000대분을 지원한다. 이 중 5등급 차량 4만 4000대가 포함된다.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에서 예상 지원금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한편,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차량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새로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은 없다. 이는 노후 내연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전기차 구매 시에는 별도의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5등급 차량 소유주가 올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으며 친환경 차량 전환에 동참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국가 전체의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노후 내연차의 퇴출을 가속하고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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