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아닌 헌법에 복종하는 공직, 시스템으로 만든다
12·3 불법계엄 사태는 최고 권력자의 위헌적 지시가 행정 시스템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행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의 최종 복종 대상을 상급자가 아닌 헌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위법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책임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위로부터의 내란’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결과, 12·3 사태는 권력 최상층부의 지시가 군, 경찰, 행정부처 전반으로 전달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되었다. 당시 군과 경찰 인력 3600여 명이 국회 봉쇄에 동원되었고, 법무부는 구금시설 확보를 지시받았다. 국가안보실은 외교부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려 시도하는 등 정부 기능 전체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데 동원될 위험이 확인됐다. 핵심 문제는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위헌적 지시를 걸러내지 못하고 이행하거나 관망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 확립을 제시한다. 이는 공직자가 상급자의 지시보다 헌법과 법률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행정 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법령과 제도에 명문화한다. 또한,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공직자가 헌법 수호 의무를 내재화하도록 만든다. 이는 개별 공직자의 양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스스로 위헌적 명령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군은 내란 사건 전담수사본부를 신설해 종합적인 수사를 이어간다. 이러한 단기적 처벌과 함께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재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기대효과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행정 시스템 내부에 헌법 수호를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향후 어떠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공무원 조직이 위헌적 지시에 맹목적으로 동원되는 것을 막는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중립성과 헌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비극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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