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399개, 시민이 직접 심판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는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2026년 재검토 대상인 399개 규제에 대해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해 개선에 나선다. 시민의 제안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핵심 근거가 되는 구조적 해결책이다.
국무조정실은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번 대상에는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 기준, 업종별 시설 기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누구나 규제정보포털에 접속해 재검토 대상 규제 목록과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는다.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중요 기초자료로 상정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 존폐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규제 개혁의 주체를 관료 중심에서 국민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다. 과거 공급자 시각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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