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장벽, 민관 협력으로 돌파구 찾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과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로 국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다.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긴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기존에 유지되던 품목관세에 더해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 복합적인 압박을 포함한다. 이는 우리 산업과 수출 전반에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당장 기업들은 관세 부담 증가와 복잡해진 통관 절차로 인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핵심 해결책은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관된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 동시에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한다. 또한 관세 환급과 같은 실무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정보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번 민관 협력 체계는 단기적으로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