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고속도로, 막힌 전력망 뚫고 2030년 100GW 시대 연다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송전망 부족으로 버려지는 ‘출력제한’ 문제가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망의 제도, 운영, 건설 전반을 혁신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것을 넘어,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계통 수용력을 높이는 청사진이다.
첫째, 제도를 혁신하여 전력망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전국 전력망의 여유 용량을 보여주는 ‘계통지도’를 마련하여 발전 사업자가 계통 포화 지역을 피해 여유 지역에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수도권 등 계통 여유가 있는 지역에는 ‘계획입지 제도’를 활성화해 신속한 보급을 지원한다. 무분별한 선점을 유발했던 선착순 접속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접속 설비를 재활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둘째, 운영 방식을 고도화하여 기존 전력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접속시키는 ‘유연접속’을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송배전망 증설을 최소화하는 ‘전력망 비증설대안(NWAs)’을 적극 도입한다. 이는 물리적인 선로 건설 없이도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해결책이다.
셋째, 건설 방식 다변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로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인다. 급증하는 건설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건설 방식을 도입하고, 국가기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등 상생 모델을 마련한다. 이는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방안이다.
이번 전력계통 혁신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이 된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더 나아가, 계획적인 전력망 구축과 주민 참여 모델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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