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장벽, '통상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돌파한다

미국발 무역 장벽이 한국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경제 단체가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현장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 문제의 구조적 해법으로 ‘민관 합동 상시 통상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등 추가 압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에 더해 우리 수출 전반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현재의 대응은 사후 분석과 단기적 애로 해소에 머물러,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해결책은 예측과 대응을 통합한 상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주요 교역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한다. 예측된 시나리오에 따라 업종별 영향도를 시뮬레이션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기업에 제공한다. 또한, 법률 및 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두어 관세 환급, 법적 분쟁 등 기업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거시 정책과 기업의 현장 대응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외부 충격에 수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통상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인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