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3중 안전망'으로 다시 서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가 금융 지원,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제도적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3중 안전망’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충인 경영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준다. 정부는 공과금, 보험료, 배달 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50만 원 상당의 공과금 크레딧과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사업 운영비 전용 카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와 같다.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전국 78개소로 확대된 ‘새출발지원센터’는 채무 조정부터 경영 상담, 재창업 지원까지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위기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안내하여 소상공인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노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예약 부도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40%로 대폭 상향하고 법률 상담 지원을 확대해 부당한 피해를 막는다. 동시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같은 대규모 소비 축제를 정례화하여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견인한다.

이러한 입체적 지원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영 체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와 함께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긍정적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