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바가지요금, 법으로 막는다. 이행강제금과 특별사법경찰이 온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유와 바가지요금 문제가 국민적 피로감을 높인다. 단속 후에도 다시 들어서는 불법 시설물은 근본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상습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단속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점유를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의 고질적인 불법 점용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시설 철거를 넘어, 재발을 막는 구조적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반복적,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게 만들어 위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단속 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하천 분야의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로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단속과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순찰한다.

관리 체계 역시 더욱 촘촘해진다. 정부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에도 총 835건의 불법 시설물을 확인해 이 중 90%에 달하는 753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 이후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정부는 정비가 완료된 지역이 다시 불법으로 점용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동시에 주민 편익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해당 공간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휴식처로 되돌려준다.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하천과 계곡은 본래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게 된다. 강력한 법적 장치와 상시 단속 체계는 불법 점유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국민은 더 이상 바가지요금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