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정부 R&D 예산을 35조 3000억 원으로 결정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예산은 심각한 토양 오염과 도시 미관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제강공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빛누리공원’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고려했다.
기조로 제시된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라는 문구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국면의 R&D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로운 정부의 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대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대참),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하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R&D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저성장과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35조 3000억 원의 R&D 예산이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R&D 투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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