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고 암표 근절, 부동산 문제 근본부터 해결한다

치솟는 땅값에 귀농을 포기하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된 농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투기성 농지에 매각 명령을 내리고 암표 수익을 몰수하는 등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선다.

정부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토지 가격 상승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전국적인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농업 경영 목적 없이 사들여 방치하는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부동산 문제와 연관된 민생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낸다. 공연 및 스포츠 입장권의 불법적인 부정 판매, 즉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도 단행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해 실질 소득을 높여준다. 동시에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를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특정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때,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이번 조치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귀농·귀촌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암표 등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고, 서민과 다자녀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다각적인 민생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경직된 주택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