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의 꿈, ‘유휴 농지 강제처분’으로 길을 연다

귀농과 귀촌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농사 목적으로 취득 후 방치된 유휴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오른 농지 가격을 안정시켜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적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귀농 희망자들이 높은 땅값 때문에 터를 잡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천을 부동산으로 지목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농지 관련 세제, 규제, 금융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인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의 핵심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장기간 방치하는 투기성 보유자를 가려내는 것이 목표다. 적발된 유휴 농지 소유주에게는 강력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농지를 투자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수단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귀농·귀촌 생태계를 복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 농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는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과 귀농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대 중인 다주택자 매물 유도 등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유휴 농지 강제처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가 줄어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국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