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평상 사라진다, ‘이행강제금’으로 재발 원천 차단

매년 여름 반복되던 하천·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정부가 일시적 단속과 철거를 넘어, 반복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불법 행위의 고리를 끊는다. 국민은 더 이상 자릿세와 바가지요금 없이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

수십 년간 계곡의 명당을 차지한 불법 평상과 방갈로는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며 시민의 휴식권을 침해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조기 정비에 착수하고 재발 우려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순찰대를 운영해 단속 역량 자체를 강화한다. 이미 지난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835건 중 90퍼센트인 753건의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핵심 해결책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다. 기존에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도 다시 설치하는 ‘숨바꼭질’식 불법 영업이 반복됐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상습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불법 점유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예산 지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하천·계곡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번 구조적 해결책으로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국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되찾게 된다. 하천이 모두를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