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식·의약품 유통, 생활 및 산업 안전을 해치는 위해물품의 유입, 총기와 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행위, 그리고 범죄자금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 및 재산 도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세청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가 2025년 8월 14일 공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응본부 발족을 통해 국민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5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척결 대상 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 유출 및 재산 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감시와 단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관세청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의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대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물품과 자금의 유입 및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범죄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곧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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