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불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 누구인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대인과 계약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계약자의 부주의를 넘어, 신분증 위조, 대리인을 사칭하거나 법인 명의를 악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전세 사기 수법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집주인 본인 확인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집주인 본인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24 웹사이트나 전화번호 1382번으로 문의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실제 주택 소유자가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대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주택이 법인 명의로 소유되어 있다면, 법인 대표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약자가 집주인의 대리인일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 원본에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을 철저히 대조해야 한다. 만약 제출된 서류 중 단 하나라도 미비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된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철저한 확인 과정을 통해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