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는 한미 관계에 중대한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건 해결을 넘어,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준 충격을 설명하며,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상황 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이다. 조 장관은 이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가 진행 중이며 미국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집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베이커 부보좌관은 적극 동의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 비자 제도로 인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구금 사태 해결 노력은 향후 한미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 기술, 제조업, 설계 등이 결합되는 신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미국에 부족한 역량, 자산,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이 재확인되었으며,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유엔총회 및 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계기 고위급 외교 일정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원자력, 조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진전된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공조하자고 제안했으며, 베이커 부보좌관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임을 밝히고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와 같은 외교적 협력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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