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농업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담당자 간의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지 못한다면,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의 농업 정책 소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첫째, 대국민 정책 의견 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 ON’을 새롭게 가동한다. 이 채널을 통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정책 개선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이 협의체는 농업 관련 단체, 전문가, 현장 관계자, 그리고 시민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농업 정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통 체계 강화 노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의 농정 ON’을 통해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어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정책 소외 계층 없이 모든 국민이 농업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K-농정’을 실현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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