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65% 이하 가구까지 넓혀지면서, 월 23만 원을 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 확대는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25~34세)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학용품비 지원이 늘어난다. 이러한 지원 강화로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올해 5906억 원 대비 354억 원(6.0%) 증액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법률, 의료, 주거 지원 또한 강화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 지원 예산은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복지시설 입소 가구의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예산도 새롭게 반영되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호수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어 자립 기반 강화에 힘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이 13명 증원되며, 간편 인증 서비스 도입, 소득·재산 조사 및 압류 방식 다각화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법원 판결 등에 활용될 자녀 양육비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도 5000만 원이 확보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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