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악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소수 세력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시사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고액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광고 수익이나 슈퍼챗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은 언론뿐만 아니라 누구든 돈을 벌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더라도, 고의성을 가진 나쁜 의도의 행위는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가 조작, 이상 거래, 부정 공시 등 시장의 불신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주가 조작 시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합동조사본부를 통해 실시간 점검 및 신속한 처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제도를 적용하라고 지시하며, 관련 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와 금융 시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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