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해양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위험·유해 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사고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사무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월 11일(목), 서울에서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가우테 시베르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사무국장을 만나 HNS 협약 관련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피해보상 체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의 법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92기금과 추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대규모 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IOPC Funds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김 차관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IOPC Funds 추가기금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특히 위험·유해물질(LNG, LPG 등 6,800여종)의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보상을 규정한 HNS 협약과 관련하여 주요국들의 비준 동향이 공유되었다. 해당 협약은 가입 국가 수와 HNS 물동량 등 발효 요건 충족 시 18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통해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와 관련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IOPC Funds의 주요 분담국으로서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해양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 이행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해양 안전 및 환경 보호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