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불법사금융 피해 심각성이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제는 기존 전화번호 차단을 넘어 SNS 계정에 대한 직접적인 차단 조치까지 시행되는 등 그 대응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다층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첫째,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 역시 신속하게 차단하여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로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추심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여, 불법추심의 고통으로부터 채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셋째,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하며,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사금융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온라인상 불법 금융 광고 및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불법금융광고 및 정보 차단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도입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방심위 간 심의연계시스템을 통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신속 차단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 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판매 및 유출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불법사금융 시장은 그 존립 기반을 잃고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경감되고, 안전하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더 나아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구제 확대 및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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