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전력망 관련 중앙-지방 협의체’는 이러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며, 전국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기간 시설인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의 소통 및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차관의 주재 하에 15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논의의 핵심은 9월 26일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발맞춰, 국가 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될 대상 설비에 대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전력망 경과지 선정, 부지 확보,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주민 수용성 제고, 그리고 지자체와의 연계 및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국가 경제 성장의 대동맥 역할을 할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에 있어 각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활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전력망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 신설과 지역별 정책 설명회 개최에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현재까지 전라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에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거나 개최된 바 있다. 더불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중점 논의되었다. 서해안 HVDC 조기 건설에는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 변환소 부지 확보 및 개발 등 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사비 절감을 통해 국가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망과 도로를 연계하는 SOC 공동 건설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날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이호현 차관은 “전력망 구축은 단순한 전력 설비 확충을 넘어,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국가 경제 성장의 대동맥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중앙 정부, 지자체, 관계 기관 모두가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은 결국 국가 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