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국회에 제출된 2026년 국방예산안에 담겼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으로 66조 2,947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5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 국방예산안이 있다. 정부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통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강군’은 단순히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을 넘어, 전반적인 국방 시스템의 지능화와 효율화를 요구한다. 예산 증액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예산이 실제 전력 강화와 군 운용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효과적인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2025년 9월 8일 개최될 ‘2025 서울안보대화’에서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라는 ‘투 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 능력 강화와 더불어 외교적 노력을 통한 안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25년 8월 26일 개정된 「군사기지법 시행령」은 군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방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2025년 8월 29일 개최된 ‘국방 인공지능(AI) 회의’와 2025년 9월 3일 개최된 ‘국방 지능정보화 컨퍼런스’는 국방 분야의 AI 정책 논의를 실행 단계로 확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육군 36사단이 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로 최초 지정된 것(2025.9.4.)은 50만 드론 전사 양성 선언과 전 장병 대상 드론 교육 추진으로 이어지며,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한, 51.4억 원의 피해를 예방한 군인 사칭 사기범죄 예방 창구 운영(군인 진위 여부 확인)은 국민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관점에서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로 선정(2025.9.4.)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는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AI 기술 도입, 드론 전력 강화, 그리고 법규 개정을 통해 ‘스마트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21세기 미래 전장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군의 체질 개선, 병력 운용 방식의 혁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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