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을 통해 나타난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소득 지원이라는 측면을 강화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으로 98.9%에 달하는 약 5,005만 명이 신청하며 9조 634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률 98.7%를 상회하는 수치로, 국민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1차 지급 이후 실제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로 2021년 이후 최고치 및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경기전망지수 역시 8월 반등 이후 9월 88.3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부문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을 기록했으며, 특히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다수 포착되었다.
이러한 소비 진작 효과를 이어받아 정부는 2차 소비쿠폰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선정은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즉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그리고 합산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기준이 보완되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2차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이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소비쿠폰 사용처도 확대되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 여건을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와 마찬가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5일까지 총 79건의 부정 유통 신고가 처리되었으며, 허위 거래, 위장 가맹점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내수 회복 분위기가 더욱 공고해지고, 가계의 소비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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