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햅쌀 출하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산지유통업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양곡 2.5만 톤을 추가로 공급(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25일부터 3만 톤의 정부양곡이 시장에 공급되었으나, 9월 5일까지 불과 2주 만에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물량 역시 2주 정도 공급 가능한 수준으로, 본격적인 햅쌀(중만생종) 출하 시기인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의 원료곡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벼 수확 시기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조생종 출하가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산지유통업체들은 기존 벼(구곡)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는 원료곡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애로를 해소하고 쌀 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의 정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로 한정된다. 이들 대상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를 통해 9월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물량 배정은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9월 19일부터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물량을 인수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 상태로 재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해당 물량은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 17일까지 반드시 쌀로 판매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신곡과 구곡을 혼합하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로 정부양곡을 대여받은 업체는 2025년산 신곡을 2026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 물량은 2025년 8월 평균 산지쌀값, 2025년산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추가 대여 발표 당일인 9월 12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협 RPC 협의회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여 계획을 공유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산지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구 실장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고 쌀 수급 안정을 이루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부양곡 추가 공급이 산지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2025년 수확기 쌀값 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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