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심각한 자살률 오명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살 위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급증하는 자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자살률을 2034년까지 OECD 평균 이하인 17.0명 이하로 낮추고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8.3명(2024년 잠정치)으로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50대가 전체 자살사망자의 2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이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위기 사례관리 강화, 치료비 및 심리검사 지원 확대는 물론,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을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전국 확대한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서·심리 위기를 유발하는 불법추심, 생활고, 실업, 범죄, 재난 피해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범부처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불법추심 피해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 및 생계급여 인상 등 ‘벼랑 끝 서민층’ 보호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확대하며, 여성가족부는 취약 및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다중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재난 피해 극복 및 중독자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의 대응 체계 확립 또한 이번 전략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지역 맞춤형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군·구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책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 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 및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콜센터를 2개 센터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특히,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적 요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단순히 자살자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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