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가능 여부를 둘러싼 통일부의 설명이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터넷 사용 실태에 대한 질문이 오갔으나, 명확한 답변보다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복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내부망으로만 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본 뒤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부망’이 인트라넷을 의미하는지, 혹은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다른 동향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 대신 확인 후 다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자가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니냐”는 취지로 재차 질문하자, 통일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하며 이전 답변과의 간극을 드러냈다. 이러한 통일부의 설명은 북한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대외 소통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결정 배경으로 “인터넷으로 다 되기 때문”이라는 발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이 북한 주민의 인터넷 접근성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결론적으로,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 현실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고, 국민적 혼란을 해소하며, 대북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정책적 입장은 향후 남북 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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