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를 출범한다. 이 기구는 현재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복잡하고 중첩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T/F는 관련 법규 및 규제를 검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 AX 얼라이언스’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출범한다. 이 얼라이언스는 휴머노이드, AI 미래차 등 제조 분야의 핵심적인 10대 분야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Manufacturing AX)을 가속화하고, 피지컬 AI 기술을 제조업에 성공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1차관은 국무총리와 함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점검한다. 더불어 현장의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관은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울산, 포항, 경주 등 주요 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 9월 11일에는 석유화학 기업 사장단과 만나 사업 재편 및 근본적인 구조 개편 방안을 모색하며, 경주에서는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추진위와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9월 12일에는 포항 포스코를 방문하여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철강사 사장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력망 구축과 관련된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는다. 2차관은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구축을 위한 전력망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하여,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잡하게 얽힌 규제와 문제점을 해결하여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각 산업 분야의 당면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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