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내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총기 및 폭발 사고로 인해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가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 총기 사건이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군 수뇌부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근본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전군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은 9월 말까지 소대급 최하위 제대부터 전 제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은 병영 생활, 교육 훈련, 작전 활동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총기 및 탄약 관리 실태, 응급 의료 체계,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등 군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 진단은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장관은 주말에도 육군 환자들을 위문하고 해병대 사망 사고 관련 유가족들을 만나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정밀 진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처벌 중심의 조치를 넘어 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의 군 적용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약 3개월간의 용역 기간 이후 정책 추진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잇따른 사고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군 안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병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특별 부대 정밀 진단과 함께 추진되는 다양한 안전 강화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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