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R&D 예산이 일부 비양심적인 행태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거나 횡령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정당하게 연구에 매진하는 대다수 연구자와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R&D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 행태를 근절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관련 제보를 적극 독려하고 나선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R&D 예산 부정수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과거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연구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 동원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수행 기업의 대표가 참여 인력들의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횡령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연구 과제를 여러 기관에 중복 청구하여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하는 파렴치한 사례들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 R&D 역량을 약화시키는 암적인 존재로,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 유인책을 마련했다.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서울의 정부합동민원센터나 세종의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편번호 30102)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 상담은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집중적인 신고 독려와 강력한 포상 제도를 통해 잠재된 부정수급 사례들을 발굴하고, R&D 예산이 본래의 목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R&D 분야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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