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푸드, K-화장품 등 한류 열풍에 편승하여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가 11.1조 원(’21년 기준)에 달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는 K-브랜드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심각한 위조상품 유통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허청은 지난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건강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제재 강화에 나섰다.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국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차단 규모를 현재 160개 브랜드, 19만 건에서 오는 2027년까지 500개 브랜드, 30만 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첨단 기술을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나 이미지 합성 수법까지 탐지함으로써, 이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은밀한 위조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 직구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 연계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SNS, 라이브 방송 등 인터넷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유통 채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기획수사 연계, 상습 판매자 계정 차단,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 공유 등 증거 수집 기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이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되며,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분담 또한 강화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위조상품 관련 서면 실태조사 및 대중 공개 절차를 도입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의심 신고 접수 시 판매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차단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언론 공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규제 준수를 강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법적, 제도적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 판매자의 신뢰도 및 후기 확인, 공식 판매사이트 이용 등 기본적인 소비 습관을 통해 위조상품 구매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짝퉁을 멀리하고 정품을 고집하는 소비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비로소 위조상품 유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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