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국가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특정 산업 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는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총 20개의 추진단을 9월 중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 중 5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우선적으로 공개되었으며, 나머지 10개 프로젝트는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추진단의 구성 방식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을 넘어선다. 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며, 여기에 주관 부처,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협력하여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적 모델은 각 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적으로 발표된 5개 프로젝트는 핵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SiC 전력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249억 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9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술 자립률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2026년 50억 원)과 SiC 실증 인프라 구축(2026년 12억 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그래핀 열관리 상용화 기술개발’ 프로젝트 역시 미래 첨단 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2026년까지 신규 50억 원을 투입하여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수요-공급 기업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2026년 신규 5억 원)도 진행한다. 이는 현재 디스플레이 방열 소재 제작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는 에너지 및 센서 분야 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LNG 화물창 실증’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신규 22억 원을 투입하여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 신규 20억 원으로 소재·부품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한국형 화물창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LNG 운반선 점유율을 현재 55%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특수탄소강 자동차용 탄소배출저감특화 철강판재 개발’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신규 45억 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85억 원을 투자한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조선, 에너지용 후판·강관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동차용 저탄소 철강 판재 분야에서 세계 2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K-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2026년까지 5,100억 원의 정책자금(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2026년 720억 원의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수출액을 현재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특히 K-할랄 식품 수출을 18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5개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들은 각 산업 분야가 안고 있는 기술적, 시장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추진단 구성과 협력 모델을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