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의 주요 주체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정책 협력이 지연되면서 국정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지난 14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의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 역시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회동 이후에도 구체적인 성과나 합의 도출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요 정책 추진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고위급 만찬회동은 현재 국정 운영의 중추를 이루는 세 축의 실질적인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산적한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파악된다. 특히,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동의 성격이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당·정·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만찬회동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되고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다면, 이는 향후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의 유기적인 협력은 각종 정책 발표와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번 회동 역시 소통의 장 마련에 그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은 지속될 것이며 국민들의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