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 감소와 세계 최초 기술 확보 비율 하락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기술 혁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고용과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이 핵심 공급망이자 기술 혁신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 약화라는 직면 과제에 놓여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는 지식재산의 질적 개선과 기술 경쟁력 향상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 보유 산업재산권은 10.6건이었으나, 같은 해 산업재산권 수지는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 잠정치로는 5.5억 달러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 실제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선도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CEO들로 구성된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선도 성장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특허 심사 고급 인력 충원, 우수 발명품 선정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그리고 산업계의 눈높이를 반영한 증거 조사 제도 및 무효 심결 예고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해결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급변하는 무역·통상 환경 속에서 생존 및 성장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촉구했으며,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고부가가치 명품 특허로 확보되고 해외 시장에서도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전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강화는 중소기업이 단순한 공급망 역할을 넘어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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