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미래 사회 변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재 부족, 지역 불균형,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국립대 육성, 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공교육 강화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국립대 육성(국정과제 55)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규모를 확충하여 거점 국립대를 교육·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누구나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학과 및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입학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원 시스템을 확립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특구’ 운영과 통합학교 운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 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국정과제 89)에서는 청년들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AI 분야 등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주택을 확대하고 청년 선호 지역에 특화 공공 임대, 기숙사형 청년 주택 등을 공급하며,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맞춤형 국가 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AI 디지털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국정과제 99)을 위해 초·중·고 AI 교육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미래 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STEAM 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 AI 교육을 심화한다. 대학(원) 대상 AI 융복합(AI+X) 교육 과정 확산과 정원 증원을 통해 고등 교육 혁신을 꾀하며, 성인 학습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AI 재교육을 확대하여 생애 주기 맞춤형 AI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 초청 장학생,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기초 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초·중·고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대학 인문사회 우수 장학생 지원 확대를 통해 AI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진다.
시민 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국정과제 100)은 시민, 헌법, 기후 환경,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활동 전반에서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 역량을 키운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 교육을 강화하며,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 사회 진출, 출산, 퇴직,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 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학생 예술 동아리 및 지역 사회 연계 학교 예술 교육 지원, 학교 스포츠 클럽 내실화 등을 통해 학교 문화 예술 및 체육 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국정과제 101)는 국가 책임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 학점제 개선 등으로 맞춤 교육을 실현한다. 지자체-학교 협력 온동네 초등 돌봄 도입,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을 추진하여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교육·보육의 질을 높인다. 특수 학급 신·증설, 특수 학교 설립, 특수 교사 정원 확충 등으로 통합·특수 교육을 강화하여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의 마음 건강을 다층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국정과제 102)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 운영 위원회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여 교권 보호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한다. 학교 안팎 위기 요인 제거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체계를 강화하며, 국가 교육 위원회 확대 개편 및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국정과제들은 지역 발전,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전인적 시민 역량 함양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사한다. 각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 현장의 혁신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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