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막대한 피해와 경영의 어려움은 사회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1.28 시행)을 계기로, 재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구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19일(금)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구체화된 재난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관계부처가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었다. 중기부가 주관한 이 복구지원 방안은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 산정 기준과 단가 체계 설계가 포함된다. 또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 판정을 위한 피해 등급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담당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 요령 등을 포함한 업무 편람을 작성하는 행정절차 및 법령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더불어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훈련 실시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논의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 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스스로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풍수해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기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일인 11월 28일 이전에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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