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을 둘러싼 제3자의 부당한 개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칭 광고부터 보험 상품 가입 강요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정책자금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한 개입 사례를 파악하고,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겪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전문상담가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정책자금 운영기관으로서 현재까지 확인된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설명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소진공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는 컨설팅 업체 A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업체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상징(CI)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에 소진공은 해당 광고 채널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정책자금 상담을 빙자하여 보험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컨설턴트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 C씨는 컨설팅 업체가 먼저 접근해 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속이거나, 마치 시급한 자금을 놓칠 것처럼 현혹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를 설명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현장 경험들을 바탕으로 간담회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상담(컨설팅)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구체적인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추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자금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기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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