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소비 부진은 내수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은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기 침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실제로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는 소비 증가분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된 또 다른 소비 진작 정책이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으로,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은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소비 촉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난 소비 여력은 국민들의 가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정책들을 통해 국민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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