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군인들이 국방부의 첫 포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포상은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더불어 위법·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은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 포상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포상의 배경에는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장병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공적을 가진 총 11명의 유공자를 엄선하여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최종 포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는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특별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는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적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작전상황일지 분석, 언론보도 자료 검토, 관련 인원 면담 등 철저한 조사를 거쳐 최종 11명을 추천했다. 포상 훈격은 △의사결정 및 행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정도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었다.
주요 포상 대상자로는 △3차례에 걸쳐 긴급 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하여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문상 육군대령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여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조성현 육군대령과 김형기 육군중령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여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박정훈 해병대령이 포함되었다. 이들 4명에게는 보국훈장 삼일장이 서훈된다.
또한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 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공적을 고려하여 보국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소령 2명, 육군원사 2명)에게는 국방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포상은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은 헌법적 가치가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