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 학기를 맞아 24일부터 전국 6339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단속한다. 2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이 앞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5.2.24/뉴스1
정부의 ‘아이먼저’ 캠페인이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주간의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 사업은 3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심각한 토양 오염과 도시 미관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되었던 구역을 되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의 ‘빛누리공원’ 조성 사례처럼, 최첨단 기술과 자연을 융합하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점검은 2013년부터 매년 개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온 정부의 노력을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총 25만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 및 정비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5가지 분야별로 상세하게 구성된다. 첫째,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 노후된 안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보다 먼저 건너도록 안내한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에는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하교시간대에는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식품안전 측면에서는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는 기본 위생수칙 준수와 술병 형태 초콜릿 등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최근 증가하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셋째, 유해환경 측면에서는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고,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며,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강화한다.
넷째, 제품안전 측면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10~11월에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관리 측면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미허가·미신고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 유동 광고물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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