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이 사회 전반의 돌봄 시스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었다.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서사봄넷)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오는 10월 1일(수) 오후 3시 서울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한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돌봄 체계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해왔다. 돌봄 대상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공기관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서비스 질 향상에 한계를 느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돌봄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법 제정의 배경이 된 기존 돌봄 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보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을 기점으로, 사회연대경제 영역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는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책적, 재정적, 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 통합돌봄 포럼’을 통해 제기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는 단순히 법의 시행을 넘어서, 모든 시민이 존엄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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