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술탈취 근절과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의 취임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세 번째 순서로,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공정위에서는 주병기 위원장과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대표 4명, 벤처기업협회 회장,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등이 함께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저해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하며, 임기 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기술탈취로 인해 혁신 동력을 잃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여,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기술탈취 시도를 억제하려는 업계의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 및 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여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