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위협이 증대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우주 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 우주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책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장이 되었다.
지난 9월 25일(목), 국방부 청사에서는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김창섭 국가정보원3차장의 공동 주관으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우주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의 실무 기구로서,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핵심 안보 부처의 국장급 위원 9명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하여, 국가 안보와 직결된 우주 개발 사업, 특히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가우주안보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공동위원장인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현재 위치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관련 안보 부처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차관은 “2021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이후, 2022년 첫 위원회 개최 이래 위원회 운영 지침을 정립하고 다양한 안보 관련 우주 사업을 심의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국가 안보 차원의 우주 개발 역량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더불어, 우주 공간에서의 위험과 위협이 점증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중한 우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계 안보 부처들의 능동적인 역할과 책임 수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국가정보원 김창섭 3차장은 안보 목적의 우주 기술 개발 및 투자가 국가 우주 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국가 우주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의 일환이다. 김 3차장은 “미국, 일본 등 선도적인 우주 강국들 역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발 빠른 대응을 시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안보 부처들 역시 민간의 참여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앞으로도 국가 우주 안보의 전 영역에 걸쳐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우주 안보라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증대되는 우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우주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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