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로봇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에 산재한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와 로봇 관련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하며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M.AX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AI 관련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승인된 과제들은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이다. 특히, ㈜에이로봇은 AI가 탑재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한다. 기존에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적합한 표준 및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산업 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업 AI 확산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여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아이브이에이치 또한 실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의 합성데이터를 생성,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 및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실증한다. 합성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다중충돌과 같은 희소 상황 학습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합성데이터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주)’은 철도 선로 위에 카펫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전기 만드는 기찻길’ 사업을 실증한다. 현행법상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철도 태양광 사업이 시도되며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최근 실외이동로봇 전문기업인 뉴빌리티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뉴빌리티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전략회의에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절차 간소화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2개월이 소요되는 16개 심사항목 통과 후 보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산업부는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항목을 통·폐합하고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규제특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M.AX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제조 AX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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