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절차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2~3시간을 넘기는 대기 행렬로 입었던 불편은 개선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불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입국심사 인력 증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입국심사 인력을 200명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올해 실제 증원된 인력은 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자동입국심사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측은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라 법무부가 요청한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 유인 심사 대상 출입국자 수 변화 추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추후 검토하기로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동입국심사 활성화’가 해결책이라는 행안부의 입장은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절차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은 인력 충원 부족과 이에 대한 기관 간의 이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병행된다면 장기화되는 출입국 대기 시간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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